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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발언이었다. 그것도 군소후보의 발언이 아니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고승덕 후보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더욱 참담했다. 지난 16일 한 보수 인터넷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고승덕 후보는 "무상급식은 애당초 잘못된 정책이었다"라며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축소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고 후보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하며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재정 확보 없이 성급히 시행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27일 뉴시스와 한 인터뷰에선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서울교육청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500억 원이 넘는다"면서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안전사업 부분의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전반적인 예산 분배와 우선 순위,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불편한 진실이다"라고 밝혔다.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첫 합동 TV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첫 합동 TV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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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사를 접한 난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승덕 후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서울교육청에서 감사 공무원 등으로 일한 바 있다. 전국 모든 교육청 중 '외부 감사전문가 공채'를 통해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채용한 사례는 거의 유일했다. 이 당시 실시된 채용 경쟁률은 10대 1이었다.

한편 이런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교육청 감사 전문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내가 담당한 주 업무는 교육 비리 제보에 따른 대상자 감사 및 감사 기법 개발 등 이었다. 이를 위해 나는 교육청 감사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특권(?)을 향유했다. 우리 교육 현실을 고스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특권이었다.

특히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서울시내 각급 초, 중, 고교를 매일같이 방문해 학교 현장의 구석구석을 점검할 수 있었다. 이는 나에게 매우 귀한 경험으로 남았다. 그 귀한 경험중 하나가 바로 학교 급식과 관련한 어떤 목격이었다. 그때 내가 직접 경험한 학교 현장의 현실을 고승덕 후보에게 전한다.

하늘과 땅 차이 학교별 급식 질, 안타깝다

단위 학교로 감사를 나갈 땐 통상 3~4명이 팀을 이뤄 평균 5일씩 감사를 한다. 그때마다 우린 일부러 첫날 점심을 감사하러 간 학교 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급식으로 먹었다. 원래 감사 대상에 급식은 포함 안 돼 있었지만, 각 학교에서 실제 급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형태와 질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혹여 또 누군가는 우리가 '공짜로 점심을 먹으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할까 싶어 밝히는데, 우리가 먹은 급식 비용은 학교 행정실 공식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

그런데 그렇게 각 학교별로 급식을 먹어보니 참 다양했다. 그야말로 급식의 질이 천태만상이었다. 어느 학교에서는 음식의 질이 너무 좋아 깜짝 놀랄 때가 있었고, 반면 어느 학교에서는 이런 밥을 아이들이 먹겠나 싶어 안타까웠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중 기억에 많이 남는 학교는 서울의 한 여고였다. 처음엔 학교 식당 게시판을 보고 이해를 못 했다. 메뉴에 한식, 양식, 분식이라고 적혀 있어, 3일치 메뉴를 미리 적어놓은 것인가 했다. 알고 보니 다른 학교와 달리 이 학교는 점심 메뉴로 3가지를 내놓아 학생들이 그날 기분에 따라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도록 했다. 어떻게 이런 학교 급식이 가능한지 신기할 뿐이었다. 그래서 영양사를 찾아 그 이유를 물으니 "일하는 사람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그야말로 존경스러운 영양사의 답이었다.

갈비찜에 골뱅이 소면, 계란 버섯전까지. 3500원 짜리 급식은 정말 대단했다. 그리고 후식으로 커다란 자두 2알과 식혜 음료까지... 나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이 다 똑같은 급식을 먹는다는 말에 속았음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
▲ 서울 모 고등학교 선생님 식당 식판 갈비찜에 골뱅이 소면, 계란 버섯전까지. 3500원 짜리 급식은 정말 대단했다. 그리고 후식으로 커다란 자두 2알과 식혜 음료까지... 나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이 다 똑같은 급식을 먹는다는 말에 속았음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
ⓒ 고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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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한 학교 행정실장은 "학생들과 같이 밥을 먹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굳이 선생님 식당에서 밥을 먹자고 억지를 부렸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 실태를 정확히 알고 싶어 그런 것이니 괜찮다'고 거절하자 그 실장은 "아이들과 선생님 식단이 같으니 여기서 드셔도 상관없다, 괜히 아이들만 불편하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 우리는 "나오는 밥이 똑같다"는 행정실장의 말에 더 이상 고집부리기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나온 밥은 참 놀라웠다.

질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기억하기에 식비가 3500원 정도였는데 갈비찜에 골뱅이 소면, 계란 부침까지 호화로울 정도였다. 그래서 "아. 이 학교는 밥이 참 잘 나오는구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잘 먹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후 더 큰 배신감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학생식당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식당과 학생 식당 밥이 똑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경악스러웠다. 달라도 너무 달랐다. 학생들에게 너무나 미안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양해를 얻어 조심스레 식판을 찍었다. 좀 전에는 너무 잘 나온 밥을 기념으로 찍었는데 이번엔 차후 이를 따지고자 그 증거로 식판을 찍었다. 그런 후 아이들에게 물었다. 급식이 어떠냐고. 그러자 돌아온 답은 퉁명스러웠다.

"먹을 게 너무 없어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있었다. 나는 해당 학교 행정실장에게 우리가 먹은 선생님 밥과 아이들의 밥이 왜 다른지 물었다. 행정실장은 당황하더니 "급식비가 달라서 그런 것"이라며 변명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물으니 '200원'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먹은 밥을 다 토하고 싶었다.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더 좋은 밥을 먹고 있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다. 왜 아이들에게는 저렇게 밥을 주지 않는지 속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200원 차이로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그 말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아니다.

갈비찜에 골뱅이 소면, 계란 버섯전이 나온 선생님 식단과 달리 불과 200원 차이라는 학생 급식은 누가 먹을까 싶었다.
▲ 학생 급식 갈비찜에 골뱅이 소면, 계란 버섯전이 나온 선생님 식단과 달리 불과 200원 차이라는 학생 급식은 누가 먹을까 싶었다.
ⓒ 고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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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못내는 아이들 설움... 고 후보님,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보다 더 아팠던 기억은 고등학교 감사 때 종종 마주친 학생 식당 내 공고문이었다. 내가 일하던 2년여 동안 대략 3~4번 이 공고문을 본 것 같은데 내용은 대충 이랬다.

"금일부터 급식비가 미납된 학생에게는 식권이 발행되지 않으니 해당 학생은 식당으로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구의 밥을 나눠 먹는 등의 행위도 금지하오니 위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고문을 본 나는 순간 가슴이 콱 막혀왔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까지는 중학교 2학년까지만 실시했지만 올해부터 중3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여전히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매달 급식비를 내야 하는데,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보란 듯이 공고문을 붙여놓은 것이다.

석식비를 미납한 학생에게 석식 신청에 제외되어 식권이 나가지 않음을 알리는 공고문. 밥을 먹지 말라는 공고문을 본 나는 교장에게 이 공고문을 뗄 것을 요구했다. 교장은 처음엔 별스럽게 않게 생각하다가 "생각이 짧았다"며 공고문을 바로 뗐다.
▲ 급식비 미납 학생에게 급식 제한을 안내하는 공고문 석식비를 미납한 학생에게 석식 신청에 제외되어 식권이 나가지 않음을 알리는 공고문. 밥을 먹지 말라는 공고문을 본 나는 교장에게 이 공고문을 뗄 것을 요구했다. 교장은 처음엔 별스럽게 않게 생각하다가 "생각이 짧았다"며 공고문을 바로 뗐다.
ⓒ 고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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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 교장이나 교감 등 관계자를 찾아 공고문 부착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이 아직 급식비를 내지 않아서 재촉하고자 그런 것 같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런 선생님의 태도가 나는 안타까웠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것인지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그때마다 늘 예로 들었던 사례가 있었다.

1981년 어느 날의 일이었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그때 담임선생님이 조례에 들어오기 전인 아침 시간에 우리 반을 지도하던 6학년 누나가 있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으니 그 누나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기억에 그 누나는 참 무서운 존재였다. 아침 공부 때 딴 짓을 하다 걸리면 누나는 무섭게 혼을 내곤 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웃으면서 이야기도 잘해 우리는 그 누나를 무서워하면서도 참 좋아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그 사건이 벌어진 때는 수업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갑자기 교실 앞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두 사람이 들어섰다. 한 사람은 우리를 가르치던 누나였고 또 한 명은 그 누나의 담임이었던 여자 선생님이었다. 나는 그때 본 누나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누나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눈물과 땀, 그리고 공포로 범벅이 된 누나의 얼굴과 앞으로 내민 두 손바닥은 마치 익혀놓은 고구마처럼 시뻘겋게 부어 있었다. 그 모습에 모든 아이들이 당황할 때 누나의 담임이 화를 내며 누나에게 소리쳤다.

"너 지금이라도 말해. 그 돈 어디서 훔쳤어? 빨리 말 안 해?"

담임의 고함에 누나는 말도 못한 채 울며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리에게나 무서운 누나였지... 그 누나도 고작 13살짜리 어린 여자 아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담임은 누나의 부인에 다시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더니 "그래. 말 안 한다 이거지? 다시 앞으로 손 내"라고 소리쳤고 그 명령에 누나는 다시 주춤 주춤 벌건 두 손바닥을 내밀었다.

담임은 이어 들고 있는 매로 사정없이 누나의 손을 내리쳤다. "아악..." 아픔에 울부짖던 누나의 비명이었다. 그 비명은 여전히 내 귓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누나, 정말 잘살고 있을까

도대체 누나가 왜 저렇게 맞아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우리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러다가 그 내막을 알게 된 것은 우리보다 더 놀란 내 담임 선생님 덕분이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며 담임선생님은 누나의 담임 손에서 강제로 매를 빼앗았다. 그러자 누나의 담임이 한 말은 이랬다.

누나의 집은 매우 가난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기성회비'라고 해서 매달 천 원씩 학교에 돈을 내야 했는데 그 돈마저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의 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아이가 어느 날 반 친구들에게 "떡볶이를 사 줄 테니 학교 끝나고 같이 가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친구들은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떡볶이를 사주냐"고 물었고 누나는 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당시 종이 돈이었던 500원을 꺼내 보여줬다고 한다. 그때였다. 누나의 담임선생이 그 모습을 본 것이다.

그리고 벌어진 비극적 상황은 그 일로부터 무려 30년 세월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내게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다. 누나의 담임은 곧바로 그 돈을 빼앗았고, 돈의 출처에 대해 물었다. 갑작스러운 담임의 질문에 놀란 누나가 당황하더니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받았다"고 답했다 한다. 그러나 누나의 담임은 믿지 않았다.

"매달 내는 기성회비 천원도 못내는 너희 집에서 누가 너한테 500원씩이나 줬단 거냐. 거짓말하지 마라. 넌 거짓말 하는 거다. 어서 말해. 어디서 주웠거나 훔친 돈이 틀림없다. 누구 돈이냐. 어서 말해. 안 되겠네. 손 내밀어."

그리고 이어진 매질... 그래서 처음엔 자기가 담임 맡은 반 아이들을 상대로 돈을 잃어 버렸거나 도난당한 아이를 찾더니 끝내 나타나지 않자 다시 우리 반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돈을 잃어버린 학생이 있다면 손을 들라"고 했다. 하지만 다행일까. 우리 반 아이 중 누구도 손을 든 학생은 없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손을 들지 않은 우리 반 아이들에게 고맙기까지 했다. 이제 누나가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자신이 확신했던 그 판단, 즉 가난한 아이였기에 저 돈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훔쳤든 주웠든 분명 남의 돈이어야 하는데 이를 밝히지 못한 것에 분해진 누나의 담임은 우리 담임 손에 들려있던 빼앗긴 매를 다시 빼앗아 미친 듯이 그 누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끝까지 말 안 해?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누구 돈 훔친 거야. 어서 말 안 해?"

너무도 충격적인 상황에 우리 반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나 역시 대성통곡하듯 울었던 기억이 있다.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누나 때문이었다. 가난한 집의 딸이라는 이유로 맞고 있던 그 누나가 어린 내 눈에도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었다. 그것이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1981년, 끔찍한 어느 날의 기억이었다.

고승덕 후보, 무상급식 재검토 철회해야

정확히 말해보자. 급식비를 내지 못한 것은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다. 부자 부모를 선택해서 내가 태어날 수 없듯, 가난한 부모 아래 태어난 것 역시 아이의 잘못일 수 없다. 그런데 가난한 부모를 둔 죄로 아이 역시 가난한 아이로 취급받으며 어려서부터 끊임없는 차별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끔찍한 현실이다.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쟁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이들은 "자기 아이 먹는 것은 그 부모가 책임져야지 왜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로 흔히 거론되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럼 이건희 회장의 손자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냐"고 비꼬기도 했다.

이런 천박한 논리가 바로 그 누나에게 매질을 가한 것이다. 부잣집 아이는 100만 원 짜리 수표를 들고 돌아 다녀도 당연한 일인 반면, 가난한 아이는 500원을 들고 다니는 것도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결국 가난한 아이의 돈은 훔친 돈이라는 그 '천박한 확신'이 그 일을 당한 누나와 그 현장을 본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말았다.

나는 무상급식이 이런 야만적 차별을 해결해 주는 작은 실천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학교에서 만큼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진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기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만큼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출발선이 '무상급식의 진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2011년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러한 무상급식에 반대했다. 그는 "부자들에게 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자는 것"이라며 "상위 수준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들이 주로 하는 말이며 이번에 문제가 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주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승덕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매우 실망스럽고 잘못된 인식이다. 교육감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차별 없이 더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래서 '무상급식 정책 재검토'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족한 재원은 어찌 하냐"고 공박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부자들에게 준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면 된다. '왜 부자 아이까지 혜택을 받냐'는 식의 졸렬한 반박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해법이다. 이렇게 하면 "부잣집 아이에게도 밥을 줘야 하냐"는 식의 말 장난은 필요 없는 헛소리가 될 것 아닌가.

그리하여 이 나라 '모든 어른들이 모든 아이들을 키우는' 가치를 만들자. 이것이 우리 교육이 가야할 진짜 길이며, 그 길을 만들겠다는 교육감을 이번 선거에서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무상급식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철회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유권자인 서울시민에게 당부한다.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후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멋진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보여 달라.

나는 가난한 아이들을 품어주는 교육을 꿈꾼다. 그렇기에 교육감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또 다른' 부모가 되는 상상을 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그 답이 달려 있음을 명심해 달라. 무상급식은 단순히 밥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다. 이런 역할을 이해하는 교육감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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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운동가,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 및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조사관 역임, 98년 판문점 김훈 중위 의문사 등 군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오마이북),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돌베개), 다시 사람이다(책담) 외 다수. 오마이뉴스 '올해의 뉴스게릴라' 등 다수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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