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서류 한 장으로 창업한다'는 중국, 부럽다
중국 젊은이들의 창업 열풍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만하다. 중국 정부가 2014년부터 ‘대중창업 만인혁신(모두 창업하고 혁신하자)’이란 슬로건 아래 창업을 적극 권장한 결과 신설기업이 하루 1만개씩 쏟아지고 있다. 리 총리는 “정부가 허리띠를 죄어야 기업이 가볍게 전투에 나설 수 있다”며 파격적인 감세와 인센티브까지 추진하고 있다. 벤처캐피털 투자액의 70%를 공제해주고 오는 7월부터는 개인에게도 적용한다. 중국이 ‘뭐든지 되는 나라’가 된 이유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역대 정부마다 ‘창업 활성화’를 내걸었건만 아직도 복잡한 창업절차가 중소·벤처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이다. 10여 단계 절차를 밟아 창업하고 나면 온갖 인허가와 진입장벽에 발목이 잡힌다. 인허가 규제 철폐란 것도 알고 보면 공무원의 자의적인 ‘신고수리’로 위장된 게 태반이다. 중국은 “시장보다 나은 정부는 없다”며 정부 역할을 제도 개선에 한정하고 인재와 자금 배분은 시장에 맡기는 반면, 한국은 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배급하려 든다. ‘되는 게 없는 나라’다. 정말 중국이 부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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