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투명화ㆍ단말가격 차별 폐지 등 골자
“이통사ㆍ대리점 동시처벌 등 수용할 수 없다”
영업수단 규제 실효성 의문…국회 공방예고
“이통사ㆍ대리점 동시처벌 등 수용할 수 없다”
영업수단 규제 실효성 의문…국회 공방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준비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처리를 앞두고 일선 휴대폰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고, 요금제-단말기 가격의 차별을 없애는 등의 규제 강화 방안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추진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두고 휴대폰 유통점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처리가 예고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안은 당초 미래부의 개선안을 반영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상태지만, 여러 정치 현안들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휴대폰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목표로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하고 △가입서비스와 단말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최신형 고급 단말기와 상위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지급되는 보조금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위 요금제, 저가단말기, 유심단독 가입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기존 이동통신사 유통매장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통 3사의 전국 1000여개 대리점 또는 판매인으로 구성된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조해진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목표다.
휴대폰 유통점들은 주요 수익원인 고가 단말기 판매수익 저하는 법취지를 고려해 양보한다 하더라도, 해당 법안이 담고 있는 이통사와 유통대리점을 동시에 처벌하는 이중적인 양벌기준과 사전조사, 벌금강화 등의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해진법이 마치 정부와 이통사간의 법률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15만명의 생계가 달린 휴대폰 유통점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11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동통신업계도 유통시장 정상화라는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무의미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감한다"면서도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수단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고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과도한 보조금 규제에 이어 유통구조개선법까지 시행될 경우, 실제 이같은 규제가 시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될지도 의문이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개입이 시장 위축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고, 요금제-단말기 가격의 차별을 없애는 등의 규제 강화 방안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추진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두고 휴대폰 유통점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처리가 예고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안은 당초 미래부의 개선안을 반영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상태지만, 여러 정치 현안들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휴대폰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목표로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공개하고 △가입서비스와 단말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최신형 고급 단말기와 상위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지급되는 보조금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위 요금제, 저가단말기, 유심단독 가입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기존 이동통신사 유통매장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통 3사의 전국 1000여개 대리점 또는 판매인으로 구성된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조해진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정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목표다.
휴대폰 유통점들은 주요 수익원인 고가 단말기 판매수익 저하는 법취지를 고려해 양보한다 하더라도, 해당 법안이 담고 있는 이통사와 유통대리점을 동시에 처벌하는 이중적인 양벌기준과 사전조사, 벌금강화 등의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해진법이 마치 정부와 이통사간의 법률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15만명의 생계가 달린 휴대폰 유통점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11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동통신업계도 유통시장 정상화라는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무의미한 보조금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감한다"면서도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에 대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수단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고지하고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과도한 보조금 규제에 이어 유통구조개선법까지 시행될 경우, 실제 이같은 규제가 시장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될지도 의문이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개입이 시장 위축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