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이재오 의원 등 여야 5명 한국대사관 국감 이틀 일정 중 공연·현대車 시찰로 하루 허비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출국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뮤지컬 관람과 현대차 현지공장 시찰에 나서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감 일정에 외유가 곁들여져 '국감 반 외유 반'이 됐다는 비판이다.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를 옮긴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14일 "외통위원들이 13일 베이징에 도착해 현대차 공장 시찰과 2008년 올림픽 개막식 감독을 했던 장이머우 감독이 연출한 대형 뮤지컬 '금면왕조'를 관람했다"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성곤, 심재권, 이해찬, 김현 의원 등이 관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국 문화 및 한국기업 시찰 명분을 내세웠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아닌 외통위 국감 일정에 걸맞은지 의구심을 자아냈다. 더욱이 외통위 국감 계획서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 국감 일정이 13~14일, 이틀로 되어 있는데 뮤지컬 관람 등에 일정의 절반을 허비한 꼴이 됐다.
외통위는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미주반(북중미), 구주반(유럽), 아·중동반(중앙아시아), 아주반(동남아시아+중국, 일본) 등 4개 반으로 나눠 올해 해외국감을 진행했다. 반마다 5~12개 공관 국감을 12~13일 동안 진행하는 일정이다.
전체 국감 일정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느라 외통위는 매년 전체 국감 경비의 3분의1 정도를 쓰고 있다. 국회사무처의 2012년 국정감사 경비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상임위 전체 경비 15억 1644만원 중 4억 5115만원(29.7%)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망에서 한 발짝 벗어난 데다 국감장 간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질'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홍금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다른 상임위가 십여 가지에서 수십 가지 시정 요구를 내놓는 반면 외통위 해외국감의 시정 요구 사항은 6~7가지에 불과하다"면서 "그 내용을 살펴봐도 '한글 사용을 강화하라' 등 굳이 국감을 통해 지적할 필요가 없는 요구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외통위뿐 아니라 정무위원회가 일본 도쿄와 베이징에서 3년 만에 금융 당국 사무소와 은행 지점을 대상으로 해외국감을 실시했다.
2014. 10. 15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