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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2015년 7월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명예퇴직(명퇴) 교사 수를 늘린 뒤 신규 교사로 빈자리를 메우겠다고 밝혔으나, 그 계산은 첫해부터 빗나갔다. 2015년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이 끝나면서 ‘연금액 큰 폭 감소’를 우려한 명퇴 교사 수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실제 명퇴를 신청한 초·중·고 교사 수는 2014년과 2015년 1만3376명, 1만6568명에서 2016년과 2017년 각각 6458명, 4638명으로 급감했다.

박근혜 정부는 ‘실제 수요’라 할 수 있는 교사 정원을 해마다 줄이면서도 각 시·도 교육청에는 교사 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하는 이중적 태도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정원 배정 구조는 학생 수에 따라 줄이도록 설계해놓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우리한테는 계속 더 뽑으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5489명이었고, 실제로 뽑은 인원은 6022명이었다. 정원보다 500명 넘게 더 뽑은 것이다.

교사 ‘정원 감축’과 ‘선발 확대’라는 모순된 정책이 만난 결과는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교사 자리를 얻지 못하는 ‘미발령 임용 대기자’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 3년간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학교에 가지 못한 임용 대기자는 전국적으로 3800명에 이른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여전히 학교 바깥에 있는 대기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전국 교육대학생 등이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교사 수급정책으로 일관해온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교육 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새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진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비정규 교사·강사를 무차별적으로 늘린 것이나 교원의 법정정원은 줄이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발 인원만 늘린 것은 엄연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예비교사 등 여러 교육 주체 간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새 정부 역시 구체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과)는 “교사 수급정책에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여러 이해당사자끼리 학교 일자리를 놓고 싸우게 된다”며 “정부가 교사 양성 및 선발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뒤, 이를 바탕으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첫 회의를 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활동이 관심을 모은다. 심의위는 9월 초까지 두세 차례 회의를 열어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어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의제는 영어강사, 스포츠 전문강사(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다.

한 심의위원은 24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남은 심의위 활동 기간에 영어강사,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와 그 규모, 전환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기간제 교사 전체의 정규직 전환은 좀더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다만 한꺼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두 직종에 속한 강사 규모가 5000명을 웃돌 정도로 크다는 점, 무기계약직 전환이 예비교사나 교대생 등의 이해관계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주된 쟁점”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김미향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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