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사과 실패, 몇차례 더 해도 모자라
- 여당, 靑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는듯
- 사고보다 수습과정서 국가신뢰 더 추락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안전처 설치 제안을 보는 세가지 반응. 유가족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을 먼저 만났구요, 이번에는 야권의 평가 듣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연결을 해 보죠. 노회찬 전 대표, 나와 계십니까?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의 사과 노 전 대표는 어떻게 보셨나요?

◆ 노회찬> 일단 국민들에게 하는 사과지만 유가족들에게 사과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1차 사과는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1차 사과는 실패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 노회찬> 이게 지금 대통령의 사과라는 것은 개인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나도 피해자 중에 한사람이라는 의식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 노회찬> 과거에 누적된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게 더 큰 원인이라고 본다면…과거에 누적된 잘못, 적폐로 인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과한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이게 국가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의 대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를 대신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면 운전자가 사과를 해야지 역대 이 차를 운전했던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사과가 조금 더 진정성이 있으려면 조금 더 낮아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2차 사과가 더 따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사실 이런 일은 사과 받는 사람이 미안해할 정도로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노회찬> 앞으로도 저는 아직 지금 구조하지 못한 이렇게 실종자들이 1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몇 차례 더 사과를 해도 모자라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노회찬 전 대표 그동안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하셨지만 SNS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지휘하라’ ‘대한민국 선장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 주문들을 계속하셨는데 사고 수습과정 보면서 뭐가 문제라고 보신 겁니까?

◆ 노회찬>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수습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거든요. 총리나 관계 부처 장관들도 제역할을 사실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호의 선장인데 선장이 아니라 마치 선주처럼 대통령이 처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선장하고 선주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노회찬> 선장은 승무원 중에 최상급자죠. 선장도 승무원이죠, 사실은. 그래서 직접 이걸 구조를 수습하는 어떤 책임자 중에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이고 또 배로 치면 선장인데 오히려 최고책임자는 국무총리든 따로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감독관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주는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노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노 전 대표가 SNS로 정권퇴진을 암시한 거 아니냐’ 또 ‘세월호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한심한 모습들이다’ ‘미국은 911테러 후에 여야가 앞장서서 수습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노회찬> 정권퇴진을 얘기한 바는 없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습하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고요.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되기를 우리도 바라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국민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사실 이번에 진도하고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은 청와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노회찬> 국민이 생각하는 재난은 지금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게 이번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이 사태로 인해서 정권이 입는 여러 가지 정치적 손실, 이 상처, 이걸 막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정치적 손실을 막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 노회찬> 청와대와 대통령이 지금 처한 곤경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보고 청와대를 구하기 위해 지금 새누리당도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까지 내려가서 유가족들 직접, 실종자가족들 직접 만나기도 하고 어제도 안산분향소까지 가기도 하고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국민들 반응도 있는데요?

◆ 노회찬> 결과를 봐야죠. 진도에 내려가고 그렇게 성의를 보이신 것은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생존자까지 다 구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단 한 명도 못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국가의 신뢰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는 수습과정에서 더 추락했거든요.

◇ 김현정> 결국 수습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

◆ 노회찬> 그런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수습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선장이 지금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책임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데요. 이런 불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 노회찬> 저는 사실 간단치가 않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확실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나 정치적 책임이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회적인 정치적 책임보다는 영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 김현정> 우선 일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지금 총리가 사퇴한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 뭐 일회적 책임으로 총리 사퇴 정도면 되겠습니까?

◆ 노회찬> 이게 지금 의원내각제인 나라 같으면 내각을 해산하고 전부 총선거 다시 해야 되는,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 일로 사퇴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저는 그에 준하는 내각 총사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 김현정> 그리고 2회적 책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영구적인 제도장치 마련 이 부분이시겠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가안전처 신설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기구가 없어서 일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있는 책도 안 보면서 책 사면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저는 있는 기구들 제역할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119가 지금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국무총리 산하에서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다에는 119가 없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있는 기관들이라도 잘 정비해라. 지금 NSC가 있는데 재난관련 기능은 빠졌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다시 집어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고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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