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22분부터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1시간 넘게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나라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방식에 인식을 같이 했지만 한미간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장에서 나오지 않은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 한미 정상회담 6개 분야 공동성명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1시간 넘게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해외 정상들과 20여차례 회담을 했고, 이 가운데 6차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7번째다.

공동 성명에는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지금도 철통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총 6개 문항으로 정리된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북핵 문제 공동 대응,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다른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을 담았다.

핵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양국이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도 포함됐다.

두 나라 정상은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 '친절한 트럼프' 첫 회담인 만큼 한미동맹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22분(현지시간)부터 단독 정상회담과 참모진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다.

이어 두 나라 정상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했다.

한미 동맹과 두 정상간 신뢰를 확인했다는 등 정상회담 분위기는 최대한 화기애애해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방미 첫 행사였던 장진호전투 기념비 연설을 언급하면서 "매우 훌륭했고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장에서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또 두 나라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에게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락했다.

◇ 북핵 문제 접근방식과 남북대화 재재는 한국이 주도

한미 정상회담 전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접근방식 일치 문제였다.

일단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접근방식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무력도 배제하지 않는 강력한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하면서도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 했다.

공동성명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 트럼프 "한미간 무역불균형 시정해달라" 강력 요구

북핵 문제 접근방식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장에서는 "미국에서는 한국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데,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있다", "한국이 중국 철강 제품을 덤핑 형식으로 재수출한다"는 등의 미국 측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동언론발표장에서 "한미 무역협정이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확대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상품수지에서는 흑자를 보지만,
서비스수지는 오히려 미국이 유리해 전체적으로 이익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장에서 한미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향후 미국 측의 통상 개선 압박 강도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확대회담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는 "회담에서 분명 한미FTA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사드배치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하게 부담돼야 한다고 언급해, 내년으로 예정된 주둔금 협상에서 한국 측의 비용부담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 해외정상 배려하지 않는 트럼프, 국내용 '언론플레이'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맨, 즉 경제인 출신인 만큼,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작정하고 나온 듯 했다는 얘기다.

반면 북핵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방안을 열어둔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두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정상인 문 대통령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득실에만 충실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상간 공동언론발표장에서 회담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한미간 무역불균형과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국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우리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던지고, 또 이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7월1일 특파원 간담회와 동포 간담회를 마친 후 귀국길에 올라 한국 시간으로 2일 밤 늦게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