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의원]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

“저항할 힘 약한 여성·아동 국가의 보호 더 많이 필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정보제공행위를 성매매 알선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10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매매·성폭력 예방 등 여성·아동 인권보호 관련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방송관련 정책 등과 관련, “정부조직법안이 공공성과 산업진흥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주장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동기는.

클럽 회원 간 정보교류를 가장한 성매매 알선은 적발을 해도 법적근거가 없어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업소들은 사전예약, 후기글 등을 게시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으며, 사업을 확장해가는 실정이다.

인터넷 성매매 정보제공행위가 성매매 알선행위임을 법으로 명시해 이용자 의식을 개선하고, 성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제출했다.

-성매매·성폭력 예방 등 여성·아동 인권보호 법안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등에 관한 법안을 많이 제출했는데.

성매매·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점점 잔인해지고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나 아동이라는 점이다. 저항할 힘이 약한 여성이나 아동은 국가의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한명이라도 더 살리자는 마음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우리 이웃들과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고민하다 나온 아이디어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난항을 빚는 큰 이유가 방송관련 정책, 업무이관 문제 등의 문제인데,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써 의견은.

방송에 대한 공공성을 보장하면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한 것이 이번에 나온 정부조직법의 취지이다. 일부의 주장대로 방송을 분야별로 수직적, 칸막이식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산업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조직법안대로 수평적인 접근 방식이 공공성과 산업진흥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성매매알선 등 처벌 강화를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방송정책 미래부 이관해야 공공성ㆍ산업진흥 모두 만족

-총선 공약으로 수지 지하철 조기개통, 신분당선 연장선 명칭을 수지선으로 변경, KTX·GTX 수지역사 유치 등을 내세웠는데.

수지 지하철 조기개통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오는 2015년 말까지 개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천300여억원의 전체 국비 예산 중 1천200억원(92.3%)을 올해까지 조기에 확정시켰다. 공구별 계획대비 공사 평균 진척율 역시 100% 이상으로 조기개통에 차질 없도록 진행되고 있다.

또한, GTX 역사에 대한 환경성 검토 및 기본설계를 위해 국비 100억원이 배정됐으며, 수도권 전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홈페이지에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들의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망’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휴대폰 소액결제의 한도를 소비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소액결제 사기사건을 근절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소액결제 한도를 소비자의 능력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